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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직할시 사무의 구청위임조례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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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0구228·대구고등법원·1981-10-19·2심
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해 12.5평을 무단 증축한 건물에 대해 부산시장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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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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