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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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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나7918·부산고등법원·2012-04-05·2심
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주 명의를 관청 명의로 표시하고 시설 운영비를 입출금해 온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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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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