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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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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가단51480·대구지방법원·2014-05-30·1심
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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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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