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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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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473·춘천지방법원·2013-10-11·1심
골프장 직원 숙소 부지로 쓸 토지를 신탁 방식으로 취득한 뒤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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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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