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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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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55269·서울행정법원·2026-07-09·1심
철도시설을 이전해 나지 상태가 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두고, 공기업인 원고가 토지이용상황을 '공공용지(철도)'로 봐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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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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