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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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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고단9552·부산지방법원·2012-06-14·1심
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치고, 허위로 어린이집 등록·진단서 발급·진료비 지불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, 문서를 위조·행사하고, 압수수색에 저항한 사건
징역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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