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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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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합143·광주지방법원·2009-06-11·1심
마을 대표자로서 임야를 증여받은 적이 없는데도 증여받은 것처럼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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