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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

과태료

제11조(과태료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9구22416·서울행정법원·1999-11-19·2심
공공기관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융자금을 상환한 뒤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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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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