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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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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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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0나2618
·
광주고등법원
·
2011-01-12
·
2심
원고와 선정당사자가 아파트 각 1/2 지분을 원래부터 자신들의 소○○라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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