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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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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구합38878·서울행정법원·2007-05-30·1심
주유소 부지와 경작지로 혼용된 토지에 대해 전체를 주유소 부지로 보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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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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