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제3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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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나2034290·서울고등법원·2020-12-17·2심
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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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합89456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28·1심
여행사가 따이공 송객용역과 관련해 695억 원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633억 원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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