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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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2구합68954·서울행정법원·2024-06-27·1심
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자금지원 대여이자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뒤,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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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75109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17·1심
해외 결제대행사에 결제정보 중계와 정산대금 송금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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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구합53335·서울행정법원·2026-05-21·1심
선불교통카드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결제·정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며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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