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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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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3386·서울고등법원·2006-12-22·2심
회사가 공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한 뒤 발생한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다 거부당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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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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