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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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구합11785·서울행정법원·2011-12-16·1심
농협중앙회가 LG카드 출자전환 주식 평가, 시효완성 예금, 상품권 수수료, 농약취급관리비 등에 대해 과세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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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4418·서울행정법원·2009-08-28·1심
온라인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사업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액이 많아 일반과세자로 세금을 부과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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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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