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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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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구합11785·서울행정법원·2011-12-16·1심
농협중앙회가 LG카드 출자전환 주식 평가, 시효완성 예금, 상품권 수수료, 농약취급관리비 등에 대해 과세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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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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