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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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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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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6구합590
·
서울행정법원
·
2006-11-22
·
1심
대한종금이 영업인가 취소 및 파산 후 관리인 승인 아래 기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수취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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