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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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나20356·대구지방법원·2008-05-20·2심
원고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에도 기존 임차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경료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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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나6057·대구고등법원·2014-06-26·2심
상인회 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해 자신을 해임하고 새 회장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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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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