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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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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1076·서울고등법원·2007-02-02·2심
오피스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함에도 간이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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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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