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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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81구378·서울고등법원·1984-07-31·2심
인천제철이 수출 이행 담보로 계약보증금을 받고, 수출 불이행 시 이를 몰취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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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구29120·서울행정법원·1999-05-21·2심
홍수피해복구공사 대금을 주민대표를 통해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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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누1274·부산고등법원·2003-09-19·2심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
경매선박 감수보존용역을 제공하고 일부 비용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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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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