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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제1항 나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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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가합8436·수원지방법원·2008-04-22·1심
즉석식 복권 35매를 사서 즉석에서 확인한 결과 2매에서 10억 원과 1억 원 당첨이 표시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고 당첨금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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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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