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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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구단53570·서울행정법원·2025-11-21·1심
특전폭파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폭발음·소음에 반복 노출되고 수중강하·수중폭파 훈련과 구타를 겪어 청력 손상을 입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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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가단33471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12-11-16·1심
해병대 상병이 내무실에서 소대 상급자로부터 가슴과 배, 얼굴 등을 발로 차이고 맞는 폭행을 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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