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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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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구합36106·서울행정법원·2005-12-08·1심
보험사 자산운용본부장이 사옥 매각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대출 및 임대차 계약을 주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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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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