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4051·부산지방법원·2010-07-01·1심
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가 항공소음피해지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구청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