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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업무규정 시행세부규칙 제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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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100893·대전지방법원·2015-06-10·1심
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해 과거 상해 벌금 전과가 담긴 신원조사서 등을 토대로 면접위원 과반에게서 2점 이하 평가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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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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