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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9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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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77655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19·1심
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2022년 심화평가 미통과 후 컨설팅을 거쳐 2023년 재평가를 받았으나 100점 만점에 52점으로 미통과 판정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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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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