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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시행령 제15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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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9구18059·서울행정법원·1999-10-14·2심
병역처변경신청 과정에서 아버지가 병무청 직원에게 1,500만원 금품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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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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