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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45조의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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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누13636·서울고등법원·2012-10-31·2심
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 처분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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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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