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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3조, 제10조, 제12조, 제14조, 제1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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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72953·서울행정법원·2024-01-11·1심
공증담당변호사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의사록을 인증하며 법정 수수료보다 과다한 수수료를 수취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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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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