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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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7건2016구합73658·서울행정법원·2017-01-20·1심
삼양화학공업이 대표이사 소외1로부터 자기주식 10만주를 11억원에 취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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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3538·서울행정법원·2011-02-18·1심
벨기에 법인으로부터 국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양도하여 주식양도소득을 얻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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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755·대전고등법원·2010-10-28·2심
위니아만도는 벨기에 법인 Mando Holdings에 배당금과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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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구합24972·서울행정법원·2009-11-12·1심
외국계 펀드가 말레이시아 도관회사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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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1165·대전고등법원·2013-09-05·2심
네덜란드 법인 Hanocal의 주식양도소득 실질귀속자를 IPIC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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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구합2649·대전지방법원·2011-11-16·1심
네덜란드 법인 CNBV가 한국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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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고합116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03-30·1심
MPL 주식 양도를 통한 법인세 포탈 시도
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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