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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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누52650·서울고등법원·2017-10-24·2심
회생계획에 따라 채권 일부를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여 소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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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9867·의정부지방법원·2017-05-16·1심
원고가 회생절차 중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고 이를 무상으로 없애자, 세무당국이 이를 대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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