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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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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구합6515·울산지방법원·2017-04-20·1심
원고 법인이 5개 거래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, 해당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판단된 뒤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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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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