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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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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50195·인천지방법원·2015-08-27·1심
민자사업 사업비를 조달하려고 특수관계자인 군인공제회로부터 연 13.06%의 고금리로 500억 원을 차입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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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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