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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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4누22574·서울고등법원·2006-11-07·2심
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매체사용료 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, 자회사 소유 전광판 관련 비용을 대신 지출한 후 세금 신고 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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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구합7747·서울행정법원·2005-08-25·1심
원고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으로 선박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할부이자를 각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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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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