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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(1980. 12. 13.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. 12. 22.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2조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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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누16711·서울고등법원·2003-10-07·2심
법인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, 대표사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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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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