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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(1974. 12. 21. 법률 제2686호) 부칙 제1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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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2구170·대구고등법원·1983-02-22·2심
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음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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