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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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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2구35·대구고등법원·1983-06-07·2심
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전기·증기·용수와 정비용역을 공급하고, 남는 증기로 소금을 제조해 판매한 법인이 세금 계산을 다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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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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