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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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98누21·부산고등법원·1999-02-11·2심
합병으로 취득한 임야에 대한 법인세 부과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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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구307·대구고등법원·1986-08-29·2심
주식 취득시기 1980년 주장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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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구7927·서울고등법원·1999-01-26·2심
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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