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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조직법 제81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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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노122·대전고등법원·2015-05-08·2심
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고, 사체를 범행 현장 인근 구덩이에 파묻어 유기함
실형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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