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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수익은닉의규제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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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고합82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6-02-03·1심
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,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
징역 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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