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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수사규칙 제3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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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나31964·서울고등법원·2007-03-30·2심
미신고 집회 후 체포영장 발부와 지명수배, 공개수배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어 도용 피해가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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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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