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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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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50192·서울행정법원·2020-06-11·1심
한국방송공사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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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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