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공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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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67노57·서울고등법원·1967-04-18·2심
북한 지령에 따라 대남간첩을 고무보트로 모선까지 수송하고 탈출을 도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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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재고합3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26-01-19
군속의 국가보안법 위반·간첩 및 군사기밀 누설 사건
무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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