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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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구합21164·대구지방법원·2015-12-15·1심
원고가 레미콘 제조시설 부지를 만들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고, 피고는 보완이 덜 됐다며 반려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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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6570·울산지방법원·2016-04-07·1심
건물을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승인서를 받기 전에 건물에 입주해 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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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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