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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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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구49155·서울행법·2002-05-23·2심
학교법인이 재정난으로 대학을 세울 수 없게 되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잔여재산을 선교회에 귀속시키기로 정하고 해산인가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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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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