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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81조 제2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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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구합3167·부산지방법원·2008-11-12·1심
근저당권자 겸 지상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등 소유증명 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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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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