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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28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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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라2309·서울고등법원·2025-06-24·2심
순환출자 구조에서 회사 자회사가 주주 주식을 10% 이상 보유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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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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