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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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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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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8초기1034
·
서울고등법원
·
2008-11-25
검사가 피고인의 농협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한 사건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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