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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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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라5352·수원지방법원·2023-11-17·2심
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□□건설이 17억 원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신고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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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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