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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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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3타기214·서울민사지방법원·1993-04-08
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 중인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던 중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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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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