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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959조의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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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브30098·서울가정법원·2017-01-13
정신적 제약을 이유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받은 사건본인이 항고하면서, 뒤늦게 임의후견계약을 체결·등기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며 심리 중단을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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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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